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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15/뉴스1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8조1000억원 범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지난 12일에 예산결산기금 소위원회를 열어 비목 신설과 예산 증액 등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행안위 예결소위원장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8조1000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해 결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과 세수가 15조 원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다"며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거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어느 분은 10조 원, 어느 분은 25조 원을 얘기하는 등 지원금 규모가 들쑥날쑥"이라며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 납부 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은 국세징수법과 국가재정법상 불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재정 당국은 재정 여건상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다"며 "(재원인) 초과 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재정 당국이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에선 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이 10조1000억원(1인당 25만원), 백혜련 의원이 10조3000억원(1인당 20만원), 이해식 의원이 25조9000억원(1인당 50만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해식 의원 안건은 지난 12일 예결소위에서 철회됐다. 이후에는 10조원을 마련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놓고서 정부·야당 우려가 계속되자 여당이 지원금 액수를 20만원으로 낮추고 예산도 8조1000억원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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