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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7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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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스타트업들과 만났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스타트업에 대한 이 전 지사의 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죠. 그의 발언 중 핵심 메시지를 추렸습니다.

먹통 사태를 일으킨 KT의 임원들이 국회로 불려왔습니다. 과방위원들은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요구했는데요. 어떤 방안들을 제안했는지 살펴봤습니다. 10년 만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규제가 사라진 소식도 전합니다.

스타트업 향한 이재명의 '지지'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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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운데)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내년 대선(3월 9일)을 앞두고 대선후보들과 릴레이 만남을 기획했는데요. 첫 주자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나섰습니다. 스타트업들과 만난 이 후보는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우선 규제 혁신을 비롯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단행해 스타트업들이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이 후보는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면서 "기본적 규제 방향을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제거한 후 이후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한다"고 밝혔죠.

법률이나 정책상 명확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스타트업들과 만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약속했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 노력을 펼쳤지만 스타트업들의 기대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 후보는 스타트업 역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스타트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면서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독과점 문제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죠.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을 거론하면서 공공의 시장 참여로 독점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죠. 스타트업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보단 공공 서비스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배달특급은 지난달 누적 거래액 700억원을 돌파하며 순항 중입니다.

국회 불려와 혼쭐난 KT… 3가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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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과방위가 이달 첫 전체회의를 9일에 열었는데요. 과방위 소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KT 먹통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여야 모두 "한심하고 예고된 인재"라며 질책을 쏟아냈죠. 이날 회의에 출석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과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은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개선책을 주제별로 정리했습니다.

①처벌 강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례처럼 통신사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켰을 때 실질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업체의 이용자 모집 행위를 막고, 이용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제안입니다. 최근 변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에 통신 장애에 따른 패널티를 명시해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과기부가 네거티브 규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통신 서비스에 대한 업체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되, 막대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처벌을 내리자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민간 업체의 기술적 문제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통신사의 피해보상 규모를 확대하자는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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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

②약관 개정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용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KT는 이번 사고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통신 서비스를 연속으로 3시간 이상 제공하지 못했거나 한 달간 누적 장애가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반 정한 기준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 이후 약관을 개정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는데요. 장애 시간 기준은 그대로 뒀습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약관 개정을 요구한 점을 강조하면서 KT뿐 아니라 SK텔레콤, LG유플러스 역시 약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3시간 동안 전달되는 정보량이 20여년간 얼마나 늘었는지 서창석 전무에게 물었는데요. 서 전무가 50배 정도라고 답하자 피해보상을 위한 연속 장애시간 기준을 50분의 1(3.6분)로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시간 기준을 포함한 약관상 피해보상 규정을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라는 요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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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③보상 확대

KT 내놓은 보상책이 미진하다며 보상 대상과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약관 개정에 앞서 이번 사고부터 충실히 보상하라는 건데요. KT는 회선당 보상금을 개인·기업 이용자 1000원, 소상공인 7000~8000원으로 책정했죠. 전체 보상 회선은 3500만개로 총 보상액은 350억~400억원입니다. KT가 피해 유무 파악 없이 일괄보상 정책을 꺼냈지만 실질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 큰 상황입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나라 전체가 블랫아웃 사태를 겪은 것에 비해 보상이 적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국현 사장은 현실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 및 확인하기 어렵고 상장자로 주주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합당한 보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는데요. 강 사장은 답변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포스 데이터를 조작해 피해 규모를 부풀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가 사과했습니다. 강 사장의 실언에서 이용자에 대한 KT의 계산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2113109), 김상희(2106089), 정필모(2109421), 김상희(2110082), 양정숙(2110788)

강제 게임셧다운제 '폐지' 입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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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국회에서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강제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오전 0~6시)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인데요. 이번 입법으로 제도 도입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8월 폐지 결정을 발표한 지 두 달 반 만에 법 개정을 마친 겁니다.

그동안 강제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25~26조에 근거해 시행됐는데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강제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의무 고지 항목에서 게임 이용시간(25조 1항 2호)을 삭제하고, 심야시간대 제공 제한(26조)과 벌칙(59조5호)도 없앴죠. 중독의 부정적 낙인 효과를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함께 표기하고,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강제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게임 이용시간 제한 규제는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를 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됩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강제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후속 작업도 필요한데요. 이미 조승래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에서 조만간 심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련 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여가위원장(2113223) → 본회의 통과
-전용기(2111102), 허은아(2111332), 권인숙(2111427), 류호정(2112439) 법안 병합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조승래(2111591), 류호정(2112438)

지난주 주요 법안[통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여가위원장(2113223)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조항 삭제. 중독과 과몰입 병기.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 지원 근거 신설.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양정숙, 과방위, 2113189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일 경우 반려. 통신 서비스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하도록 의무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안 이수진, 환노위, 2113269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 사업자 정의 규정.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관계법률 적용 주장 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플랫폼 운영 및 이용 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함. 계약 체결 등 운영 사업자 의무와 종사자 보호 근거 규정.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김은혜, 정무위, 2113168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정의 규정.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 인가 권한 부여.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 등록 의무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번 주 일정15일(월)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10:00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정청래·임오경·장경태 의원실, 6788-7236

16일(화)
공정한 앱 생태계 위한 국제 세미나
-10:00 국회도서관 강당, 조승래 의원실·미국 앱공정성연대·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동주최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 메간 디무지오 미국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 등 참석
-공정 앱 생태계 조성 위한 각국 경험 및 상황 공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9:30 프레스센터 매화홀, 이용빈 의원실, 6788-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