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도시개발 사업 시 민간이익 제한 필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공공 시행자가 출자해서 설립한 법인과 관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묻자 노 장관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양 의원은 또 노 장관에게 "토지개발시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20%로 깎아준 시점이 2014년 박근혜 정부라는 것 알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노 장관은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 상황에 있었고 그때 규제 완화가 이뤄진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또 "1989년 개발이익환수법 재정 이후 31년간 징수한 전체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원으로 연평균 1774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 면제, 특례가 너무 낮아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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