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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ICT 이슈와 법안, 일정 등을 전하는 뉴스레터 '의사당 와이파이' 34호 내용입니다. 뉴스레터는 매주 월요일 배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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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동안 진행됐던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인들이 줄줄이 불려와 진땀을 뺐습니다.

지난주 과방위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의장이 출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플랫폼 갑질 문제를 지적했고 두 사람은 개선 약속을 내놨죠. 어떤 내용의 질답이 오갔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은 5G 품질 개선과 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철수 등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의 입장을 함께 전합니다.

국감 주요 ICT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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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이해진·김범수 나온 과방위 국감, 했던 말 반복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이 불려온 과방위의 마지막 국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이 GIO는 올해 첫 번째, 김 의장은 세 번째 국감 출석인데요. 플랫폼 국감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무난한 지적과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뤘던 플랫폼 독과점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다 수수료 부과, 광고경쟁 유발, 중소·상공인 영역 침범 등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 GIO는 플랫폼 갑질 지적에 "소상공인 협력 문제는 저희는 꽤 오랫동안 협력을 애써왔다고 생각한다. 아직 미진하고 부족한 점 많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 보탬 있는 길을 경영진과 같이 깊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장은 "플랫폼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된 후에는 수수료나 수익은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플랫폼 이익은 독점하는 구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이 GIO와 김 의장은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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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두 사람은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이 넷플릭스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을 거론하며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 GIO는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 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지불하는 게 공정 경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해외 기업과 통신사 간 계약관계를 몰라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구성될 수 있게 의원님께서 힘을 써달라"고 요청했죠.

이 GIO는 "유럽에서도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는 게 위험하고, 자국 서비스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미국기업을 규제한다. 유럽의 미국 기업 규제가 자칫 한국에서 국내 기업 규제로 바뀔까, 역차별이 생길까 걱정스럽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국감에서 개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였다면 경영진을 불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번 보도된 내용을 창업주가 모른다는 점은 의아하고 이해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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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5G '품질·요금제' 또다시 도마 위

과방위가 진행한 과기부 종합감사에선 이동통신 시장의 현안들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감 단골 주제 중 하나인 5G 품질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단행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서비스 초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 모두 여전한 소비자 불만과 지역별 격차, 과다 요금 책정 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감장에서 출석한 이동통신 3사 임원(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이철규 KT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들은 5G 품질 논란에 사과하고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죠. 3년째 같은 다짐을 반복한 만큼 내년 국감에서 다시 고개를 숙일 일은 없겠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 요구도 나왔습니다. 공백 구간인 월 15~100GB 요금제를 만들라는 주장이 제기됐죠.(김상희 부의장) 5G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5.1GB인데, 100GB 이상 요금제 비중이 60%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한 거죠. 김상희 부의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5G 요금제에서 15~100GB 구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설정하는 'DIY 요금제' 대안도 제안했는데요.(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통신 3사는 요금제 다양화 요구 취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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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Pixabay.

"5G 28GHz 되겠냐?"… 과기부 장관 "대국민 약속 지켜야"

28GHz 주파수 대역의 5G 망 구축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통신 3사는 28GHz 대역의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기지국 구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3년까지 28GHz 기지국을 10만대(올해까지는 4만5000대)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받았는데, 지금까지 구축한 기지국은 161대에 불과합니다. 28GHz의 경우 3.5GHz보다 속도가 빠르지만 도달범위가 짧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용화가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28GHz 망 구축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다시 나왔습니다. 통신 3사도 현실적으로 올해 기지국 할당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죠. 과기부가 제재 부과금 부과 등 패널티 방안을 검토할 게 아니라 주파수 할당대가(회사당 2000억원)를 돌려줘 3.5GHz 망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그렇지만 임 장관은 28㎓ 망 구축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28㎓ 망 구축 관련해선 대국민 약속이다.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서 노력 중"이라며 "추가로 6G로 가기 위해선 고주파 대역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죠. 이어 "28㎓를 접는 것은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발전에 역행한다. 정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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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에서 직원들이 핸드폰 진열대를 소독 및 정리하고 있다. 2020.11.9/뉴스1

알뜰폰 '철수' 요구에 엇갈린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알뜰폰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가입자 비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45.7%에 달합니다. 알뜰폰 제도는 통신 3사의 과점 구도를 깨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통신 3사 외 업체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기존 통신 시장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 임원들에게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요. 3사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 3사는 알뜰폰 시장에서 철수하라'고 의견을 모은다면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철규 KT 부사장과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중소 업체들과 상생하겠다"며 사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임혜숙 장관은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철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이들 사업자가 철수하면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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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지난주 주요 법안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 제정안 송영길, 2112934
민주당 반도체특위 제출안. 국가핵심전략기술 정의와 지원책 근거 마련. 국무총리 위원장, 산업부 장관 간사인 국가핵심전략산업위에 지원책 마련 권한 부과. 인허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등 지원 근거 마련. 전략기술 수출, M&A 시 사전 승인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안병길, 과방위, 2112898
통신판매중개자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를 위한 고지 의무 위반한 경우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