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윤석열vs이재명 '대리전' 승자는

[the300][2021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올해 국정감사는 시종일관 여야 대선 주자들의 대리 전장터가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의혹들의 수사 상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21일 진행된 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도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치열한 공방 속 빛난 의원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올해 법사위 국감 기간 중 가장 돋보인 의원은 김영배·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다.

김영배 의원은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감사원 직원들이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혔다. 검찰과 감사원, 국민의힘이 함께 힘을 모아 고발과 수사 상황을 끌고 나갔을 것이라는 의혹 제기다. 김영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얻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의혹의 원인을 '과거 특수부 검사들의 부실 수사 탓'으로 돌리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다. 송기헌 의원은 지난 18일 감사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중수부에서 수사했는데 이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고 대검 중수과장이 윤석열"이라며 "당시 인천, 용인수지, 순천 3개의 관련 사건은 수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때 번 돈으로 토건 비리 세력들이 땅을 사서 대장동 개발을 했다"며 "애초에 이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에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철저하게 확인해달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한 질의에 집중했다. 권성동 의원은 4선 다운 일목요연한 질의로 국감장의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대장동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마피아'에 비유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불법 부당하게 개인이 갖고 있는 이익을 뺏어서 자신들의 소위 패밀리와 이익을 독점하는 게 마피아"라며 "대장동 특혜 비리 게이트는 마피아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거론, 이 지사의 여러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출신답게 구체적인 의혹 제기로 질의 시간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았다. 유 의원은 공수처와 검찰을 향해 이 지사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정책 질의까지 챙겼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강섭 법제처장(앞줄 왼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21/뉴스1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내내 다른 의원들이 짚지 않는 다양한 정책 질의들을 내놨다. 최 의원은 형벌조항 신설 문제, 형량 문제, 검사 징계 문제 등 피감기관들이 개선해야 하는 점들을 다양하게 지적했다. 지난 19일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故변희수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등 법사위에서 최근 논란이 된 법안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주도했다. 현안 질문과 정책 질문의 균형을 잘 맞춰 질의 시간을 알차게 활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주로 현안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원내대변인 직책을 맡고 있는 만큼 대여 공세에 적극 나서며 제 역할을 해냈다. 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며칠에 걸쳐 이뤄진 각 기관 감사를 하며 느낀 것은 권력 기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핵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수처는 9월6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3일 만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다"라고 말했다.



우리 법사위가 달라졌어요…파행 단 1회



매년 국감에서 고성과 파행을 거듭해 격전지로 분류됐던 법사위는 올해 단 한 차례의 파행만 겪었다. 한 번의 파행은 국감 첫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특검 요구 관련 피켓을 들고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당일 법사위 뿐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파행을 빚은 바 있다.

법사위의 안정적인 국감 진행에는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겪을 때마다 특유의 차분함으로 상황을 중재했다. 또 여야 의원들에게 공평하게 발언권을 보장해 양측의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현명함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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