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고발사주 뻔뻔" vs 野 "이재명 철저 수사를"

[the300][2021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통화 녹취록이 추가 공개돼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의 배후임이 명확해졌다며 그를 향해 뻔뻔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김웅과 조성은 간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국민들도 다 봤는데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등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이 어떻게 국민의힘으로 전달됐는지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개입 등을 검찰이 한 정황이 드러났고 국기 문란의 중대 사안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라며 "특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연루됐는지는 핵심 쟁점이고 국민적 관심사다. 정치 논란 최소화를 위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십분 공감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김웅 의원이 대검의 누구와 계속 통화하면서 세부적인 내용(남부지검에 고발하는 것 등)을 맞춰가고 보완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며 "꼼꼼히 봐달라.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웅 의원이 녹취록에서 언급한) '저희'가 검찰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김웅과 윤석열 사이가 그렇게 안 가깝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 같다"며 "김웅 의원이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청문 준비위원이었다. 이런 점도 수사할 때 참고해서 수사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녹취록에서) 김웅이, 자기 선거 치르기 바쁜 후보가 자세하게 지시하는 걸 보면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라며 "본인도 어떤 지시를 받지 않고서야 자기 선거도 바쁜데 왜 이런 지시를 하겠나. 검찰에서 지시가 떨어졌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무리수를 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윤석열이냐 아니냐다. 처음에 '괴문서다' 이랬는데 수사 결과가 다 밝혀지고 있다"며 "윤석열이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이고 뻔뻔한 주장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대장동 관련 의혹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이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며칠에 걸쳐 이뤄진 각 기관 감사를 하며 느낀 것은 권력 기관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핵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공수처는 9월6일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3일 만에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느림보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의 김만배와 쌍방울이란 기업에서 이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단 의혹을 받는다. 변호사들과 이 지사 측근들이 전부 여기(쌍방울) 가서 사외이사를 한다"며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은 호남 출신에 조폭 출신이다. 성남시장 시장실에서 책상에 다리 올리고 이재명 지사와 사진 찍은 분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부터 조폭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어떻게 조폭이 유력 정치인과 친분 관계를 맺으며 사업하는데 백그라운드를 이용하냐"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검찰총장이 패싱 당하는 거 같은 모습도 보이고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실패하는 것 같고 수사팀 불협화음도 언론에 나오고 있다"며 "성남시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당연한 기본인데 이렇게 지연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런 억측을 하실까 봐 제가 보고 체계도 철저히 규정에 따라 하고 있고 전혀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총장 패싱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특수 수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건 처음 본다"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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