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위]'반도체 구하기' 한목소리 여야 없었다

[the300][2021 국정감사]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대상 의원. 이소영(민), 이성만(민), 홍정민(민), 신영대(민), 강훈식(민), 이동주(민), 김성환(민), 정태호(민), 양이원영(민), 황운하(민), 신정훈(민), 김정호(민), 김경만(민), 이장섭(민), 김정재(국), 양금희(국), 이철규(국), 구자근(국), 한무경(국), 이주환(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최승재(국), 권명호(국), 조정훈(시), 류호정(정).

20일 국회 산자위 산업부 종합 국감에서는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밀정보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정국을 휩쓸고 있는 대장동 이슈가 없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탄소중립, 탈원전 등을 놓고 활발한 질의가 오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만약 삼성이 미국 기업이었고 우리가 삼성전자의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 각종 정보를 달라고 했다면 미국 정부가 과연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에 요구한 엑셀 항목을 공개하고 "어마어마한 정보를 미국에 갖다바쳐야 한다. 이것은 날 강도 같은 짓"이라면서 "대한민국 기업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밀을 달라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도체가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정부가 반도체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거듭된 질타에 문승욱 장관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미국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잘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포스코의 탄소감축 노력 부족도 뭇매를 맞았다. 당초 이날 국감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출석하기로 했으나 김학동 사장이 대참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스코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의 경우 10%만 줄이고 나머지는 경량 강판 생산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이면 삼성전자도 '에너지효율 1등급 냉장고를 만들어 수억톤을 줄이겠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포스코 매연을 마시는 포항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포스코는 철강 독과점 기업임에도 최근 철강값 폭등에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노력으로 큰 기업이 돈벌이에만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김학동 사장은 "원재료 상승과 중국의 제한 조치에 공급이 딸려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면이 있다"며 "수출 물량을 대폭 줄여 국내 수요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장관은 유류세 인하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국제유가 등이) 대외적인 요인으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런 쪽(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에 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천연가스 동북아시아 현물가격(JKM)은 지난 6일 기준 100만Btu 당 56.3달러(약 6만6000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6일(5.2달러)과 비교하면 약 10배나 뛰었다.

문 장관은 "전기요금도 물가나 국민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연료비 연동제 안에서 마련돼 있는 장치를 통해서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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