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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정부가 2018년 1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과 관련해 "2019년 집중점검을 한 것 외에 전후에는 (점검을) 하지 않았고 매년 부처별 관리실적을 보고 받겠다는 것은 한 차례도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관련 회의도 2018년 1월이 마지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국조실이 하는 일이 그렇다"며 "페이퍼는 작성하지만 하는 일도 없고 개선되도록 하는 일도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나"고 말했다.
이에 구 실장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국조실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구 실장은 "보조금 업무는 기획재정부가 하며 국조실은 총괄 조정을 한다"며 "국조실 직원들은 지금도 밤잠을 못 자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구 실장은 "보조금 업무에 대해선 기재부에 담당 국이 있다"며 "국조실도 관리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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