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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공인 환수 부분은 성남시가 설계하고 부패 설계는 투자자 쪽이 했다. 그(부패) 설계는 그들이 책임지는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한다"며 "국민들이 분통터지는 게 8000만원 투자해 100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아무리 투기 공화국이어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택지 조성과 주택 분양을 총 합쳐서 개발이익이 1조8000억원인데 이중 택지사업을 성남의 뜰이 환수해 5500억원 환수했다"며 "사업계획서를 보면 아파트 분양사업을 제안했는데 왜 택지를 개발했나"라고 질의했다.
이 지사는 "잘 모르겠다. 위탁사업이고 세부내용을 자세히 알 순 없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당시 (분양사업) 전망을 좋게 봤다.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것"이라며 "지사님은 택지사업 중 5500억원 70%를 환수했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 환수액을 다 인정해도 25%"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주주협약에 넣어 공익을 강력히 추구했어야 하는데 다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000억원 이상 손해를 보고 분양가 상한제가 미적용돼 4000억원 손해를 보는 등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특혜에 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피켓을 들었다. 앞서 이 지사는 '돈 받은 자가 범인 장물 나누는 자가 도둑'이라는 피켓을 든 바 있다.
이 지사는 분양사업을 포기한 데 대해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할 당시여서 최경환 부총리도 돈 빌려 집 사라고 권장할 때"라며 "집값 폭등 예측해서 분양사업 했어야 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이해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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