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관에 5억 고문료?…국세청장 "세정협 폐지까지 검토"

[2021 국정감사]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선 세무서와 민간이 '대민창구'로 함께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각종 특혜 창구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일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최대 5억원까지 답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대민창구로 서울 일선 세무서가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로비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폭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130개를 두고 있다. 이들 세무서는1971년부터 대민 창구로 세정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참여 기업당 전직 서장들은 월 100만원 정도, 과장들은 50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일년에 최대 5억원까지 수령한 퇴직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상이나 세무서장 표창을 받고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본다. 국세청 공무원이 퇴직 후 세정협의회 소속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장관상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담보 면제 △무역보험 우대 △공항출입국 우대 △대출금리 등 금융 우대 등의 혜택이 따른다.

김 의원은 "송파구 소재 모 기업은 2014년 3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기재부장관상을 받고 이듬해 6월 이모 잠실세무서장이 퇴직하자 시차를 두고 2018년 3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며 "2019년 3월 해당 기업은 잠실세무서 세정협의회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정협의회는 70년대부터 민간 소통 창구로 이용돼 왔는데 부적절한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협의회를 존속하지 않는 방안 포함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다만 퇴직자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달라"며 "세정협의회는 민간 주도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과도 상의해 발전적인 소통 창구로 이용할 수 있게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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