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네시스·K7은 옛말...새 법인차, 외제차가 국산차보다 많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2020.10.20/뉴스1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올해 새로 등록된 법인 명의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가 국산차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명의 수입차의 경우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 전체의 34%에 달했다. 개인적으로 이용할 고가의 수입차를 영업용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는 '무늬만 법인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8년 동안의 법인 승용차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국산은 6만534대, 수입은 6만5235대로 수입이 국산보다 5000대 가까이 많았다. 해당 통계는 차량 구매·리스를 포함하고 렌터카는 제외한 수치다.

8년 전인 2013년에는 법인 승용차 중 국산이 1만6709대, 수입이 7829대로 국산이 수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국산과 수입 간 차이가 매년 점차 줄어들다 지난해 4434대(국산 9만1533대, 수입 8만7099대)까지 좁혀졌고 올해 들어선 역전이 일어난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를 가격대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수입은 2억원 초과가 3275대, 1억~2억원 이하가 1만8854대로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이 전체의 34%에 달했다. 반면 국산은 2억원 초과는 2대, 1억~2억원 이하는 498대에 달해 '1억원 이상 고가 차량'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업계는 국내에서 고가 수입차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이는 법인이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는 4만504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판매량 2만7212대보다 65.5% 증가했다. 이를 구매자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법인의 비중이 65.2%로 개인(34.8%)의 약 2배에 달했다. 주요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롤스로이스는 161대 중 146대(90.7%), 람보르기니는 250대 중 213대(85.2%)가 법인 구매였다.

이를 두고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 실제로는 개인용으로 이용하는 '무늬만 법인차'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중만큼 지출로 처리돼 해당 비용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2015년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 사용을 통한 법인세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법이 개정됐지만 법인의 고가 차량 구매행태는 여전하고 탈루 가능성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도대체 법인에 고가의 수입차가 많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업무용 차량은 관련 비용 명세서, 운행일지 서식이 마련돼 있고 세금계산서 자료, 보험가입자료 등 기타과세자료를 통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사적 유용 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인 만큼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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