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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6. |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공자기금은 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분을 공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자기금이 개별 기금에서 끌어온 예수금 규모는 약 94조9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예수금 약 32조원의 3배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신규 예수금에서 상환해야 하는 예수금을 뺀 것)이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4조680억원)한다는 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공자기금이 자금을 너무 끌어쓰니 이제는 새로 받는 돈보다 상환할 것이 커져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며 "이 경우 다른 기금에서 추가로 자금을 더 받아야 해 개별 기금의 수지가 악화되거나 각 기금 고유사업 축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공자기금 가용재원이 올해 마이너스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하나하나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의원의) 지적처럼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의 해소를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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