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 혈세 1조…전력망사용료 현실화해야"

[the300][2021국감]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여당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수령' 관련 피켓을 붙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의 전력 공급이 도마에 올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위한 송전탑 구축에 1조원 이상이 투입됐다"며 "수도권은 물론 낙후된 지방민의 등골을 빼서 설비를 보완해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무려 2조3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절반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송전탑 설치에 투입됐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송전망 요금비중은 선진국 중 최하위다. 독일과 프랑스의 3분의 1수준"이라면서 "영국처럼 지역별, 송전거리별 차등요금제 등 강력한 가격신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 있다"면서도 "적절히 전력 요금에 반영하는 게 향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송전망 요금 체제 개편 검토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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