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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사진=뉴스1 |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 임대사업 전환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최초 등록시 임대가 불가능한 업체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로 전환한 사례가 4403개로 62.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초 입주시점부터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지원시설 용도가 변경된 구역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초 신고 이후 입주 후에는 업종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바로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담보 대출이 제한되는 것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기존 사업을 포기하고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는 2018년 475개에서 2019년 506개, 2020년 705개, 2021년 587개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입주 당일 바로 임대로 전환하거나 한달 이내 임대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가 상당수로 추정된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 입주 당일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4개(0.8%), 2019년 12개(2.4%), 2020년 46개(6.5%), 2021년 51개(8.7%)로 늘었다. 1달 이내 임대로 전환한 업체는 2018년 23개(4.8%), 2019년 45개(8.9%), 2020년 92개(13.0%), 2021년 81개(13.8%)에 달했다.
이철규 의원은 "중소기업의 삶의 터전이 되어야할 지식산업센터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산업부의 방관속에 투기처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입주 이후 일정기간 동안 최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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