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으로 폐배터리 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정부에 의무 납부해야 할 기술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먹튀' 의혹으로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사는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 47억 9410만원 등 총사업비 62억 8120만원 받아 '폐배터리활용 ESS 제작', ''폐배터리 해체 프로세스 개발' 등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나 정부에 관련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술료를 떼인 것은 P사가 마지막 3차년도 연구수행전 심사 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발생할 경우 연구가 중단되도록 나와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6년 P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확인하고 '성실중단'으로 해당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듬해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 현재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상 미비로 국고 환수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성실중단과 달리 '불성실 중단'은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P사에 대한 성실중단이 해소된 만큼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정부출연금으로 기술개발을 성공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민혈세가 새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사는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 47억 9410만원 등 총사업비 62억 8120만원 받아 '폐배터리활용 ESS 제작', ''폐배터리 해체 프로세스 개발' 등의 기술 개발에 성공했으나 정부에 관련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술료를 떼인 것은 P사가 마지막 3차년도 연구수행전 심사 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발생할 경우 연구가 중단되도록 나와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6년 P사의 자본잠식상태를 확인하고 '성실중단'으로 해당 기술개발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듬해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나 현재 유망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제도상 미비로 국고 환수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성실중단과 달리 '불성실 중단'은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P사에 대한 성실중단이 해소된 만큼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정부출연금으로 기술개발을 성공했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술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국민혈세가 새지 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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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사진제공=신영대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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