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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이은주(정) 박완주(민) 이명수(국) 서영교(민) 이영(국) 김형동(국) 서범수(국) 박재호(민) 박완수(국) 이형석(민) 백혜련(민) 임호선(민) 김민철(민) 양기대(민) 한병도(민) 최춘식(국) 오영환(민) 이해식(민) 김도읍(국) 김용판(국) 서영교(행정안정위원회 위원장)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의 감독 소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초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감사하지만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성남시가 성남개발공사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그렇다"고 시인하고는 "그러면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 의원의 질타에 입을 닫았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자치권을 많이 주더라도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지방에 도시개발 권한을 너무 많이 이양했고, 과잉돼 있으므로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 전 장관이 할 말을 잃게 했다. 이 외에도 국회 세종시 이전에 따른 행안부 준비 점검 등 다양한 정책 질의를 통해 정부가 미처 생각지 못한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꼼꼼이 챙겼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8년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점을 질의해 전 장관의 해명을 이끌어냈다. 전 장관은 "장관 표창은 당시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이라는 항목으로 했고 공기업 평가를 '가' 내지 '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 추천하는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취합해 행안부에 올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위법사항이 없어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용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국감 소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당에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책위의장다운 수준 높은 정책 질의를 이끌었다. 특히 국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코로나19(COVID-19) 상생 국민지원금 문제를 제기해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민지원금 설계 과정에서는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건강보험료와 가구인원, 고액자산가 여부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약 160만명이 줄어들었다"며 "이의 신청을 보면 원칙적으로 구제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83.7%가 될 수밖에 없어 별도 합의를 국회가 해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면서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문제의식에 동의를 나타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국감 내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행안부 국감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행안위원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공공부문의 산재 사망을 직접 전수조사한 결과를 알리고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공공부문 재해예방 컨트롤타워 수립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서부발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29일 단식을 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산재를 막아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도 젊은이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전 장관은 이 의원의 이같은 자료를 참고해 현장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1년마다 국감이 열려야 하는 이유이며 국회의원이 존재할 가치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의 잉여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사용하자는 제안을 해 전 장관으로부터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자영업자들은 '오징어게임'이 자신들의 처지와 똑같다고 말한다. 정치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지난해 서울 강남구 결산표를 보면 잉여금이 2150억원에 달하는데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한다. 잉여금이 어떻게 쓰이는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장관은 "집행 잔액이 많은 걸 보면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