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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네이버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8월 말 현재까지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는 총 50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498건 △2018년 1174건 △2019년 1584건 △2020년 1673건이다. 올해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33건을 기록했다.
플랫폼별 신고현황을 보면 네이버 2086건, 유튜브 443건, 다음 235건, 트위터 139건, 구글 127건, 페이스북 95건, 인스타그램 73건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조치는 같은 기간 동안 860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랫폼별로는 네이버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130건, 페이스북 33건, 다음 25건, 트위터 24건, 구글 13건, 인스타그램 9건 순이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권리침해 신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시정조치 처리는 17%에 불과하다"며 "방심위의 심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권리침해는 당사자의 시정요구에 따라 심의가 이뤄지지만 네이버나 유튜브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서의 온라인 권리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방심위 차원의 선제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방심위 출범이 늦은 만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속한 심의 진행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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