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산업 법제 마련

[the300]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5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스1.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담은 데이터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용어들의 법적 정의와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법안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데이터 기본 법안)을 재석 200명 중 찬성 19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데이터 기본 법안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허은아, 이영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으로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선 24일에 처리가 이뤄졌다.

법안은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도 명시했다. 정부가 3년마다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생산 및 보호 △활용 활성화 △거래 촉진 △전문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등 내용이 담긴다.

과기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데이터 관련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데이터 생산·활용·보호 부문에는 생산 활성화, 결합 촉진,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자산 보호, 정보분석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 거래소 지원과 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근거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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