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국토위원장 "임대차 3법 재검토해야…LH 조직개편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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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헌승 신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정부여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전면적으로 임대차 3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헌승 신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해 국토위 등에서 강행처리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되기는커녕 전셋값이 오르며 집값까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2018년 1월 평균 매매가가 4억4067만원이었는데 올해 8월 평균 매매가는 7억 4063만원, 전세가격은 4억4156만원이다. 이 위원장은 "지금 전셋값이면 불과 3년 전엔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어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한 정책 원점 재검토…LH 혁신안, 쪼개는 게 능사 아냐"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원위치 시킬 의지가 있나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비록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부동산 시장 왜곡을 가져온 정책 법안은 원점 재검토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민간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 위원장은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능력만 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원하는 곳의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대출비율)로 묶어놨으니 집 살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대기업 직원들도 대출이 안 돼서 못 산다. 서울·수도권 집을 현금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금융기관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할 텐데 왜 정부가 나서는지 모르겠다. 일부 투기세력 잡으려다 대다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6월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이 위원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에 대해선 조직을 쪼개는 게 능사는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주회사를 통해 사업구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LH 조직을 축소하고 쪼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본연의 기능인 주택 공급과 토지개발과 주거복지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해선 국회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입법이 이뤄졌고 LH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LH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이직이 쇄도한다는데 조직 축소보다 본연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최근 "국토부에서 제시한 혁신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택배·건설 등 민생법안도 추진…공공기관 2차 이전 속도내야"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의 집단 괴롭힌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고 이영훈 대표의 유족과 변호사가 17일 오전 경기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택배기사를 고소했다. 유가족과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 위원장은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민생법안을 챙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나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막고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축물관리법안, 건설산업기본법안 등 후속 입법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는 "작년 기준 산재사고 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무려 458명"이라며 "건설 관련 법안 중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김포의 택배대리점주가 노조와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배달원 등 관련 종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토위 소관 플랫폼 기업들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토 균형발전 등 중장기 정책에도 관심이 많다. 이 위원장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 중소도시는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역 지자체들이 초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협치의 묘 발휘할 것…야당 패싱 없다"


국회 개원 1년 3개월 만에 원 구성이 정상화됐지만 '여대야소'의 한계도 명확하다. 3선으로 지난 10년간 국토위에서 국토법안소위원장, 교통법안소위원장, 야당 간사를 두루 거친 만큼 협치의 묘를 발휘해 민의를 정책에 정확히 반영한다는 생각이다.

이 위원장은 "의회가 숫자 위주 다수결 원칙으로 진행되면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제가 간사로 있을 때 조응천 여당 간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야당 의견을 반영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조율하면서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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