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송 후보자에게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가족들의 동의, 전문의 대면조사 없이, 강제입원 과정에서 보건소장이나 정신병원 센터장에게 허위서류 작성하게 하고 본인의 비서실장 통해 친형에게 정신 문제가 있다는 것 같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이는 공소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과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 "사건 경위를 실제론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부분에 그냥 신문, 방송에 나오는 걸 흘려듣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고 이유서를 낼 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공익적 활동 해온 분들이 함께했고 공익적 뜻으로 함께 한 거 맞나"라고 물었고 송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익적 활동을 해 온 사람들에게 수임료 얼마 받았나 안받았냐, 이거로 따지는 게 베알이 뒤틀린 것 같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자, 이 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