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9억→11억으로…납세자 9만명 줄어든다

(종합2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과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기준을 공시가격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오르면서 올해 당장 9만명 가까운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2% 내려놓은 여, 12억 물러선 야…종부세 개정안 25일 본회의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반대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26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오른다. 기본공제액 6억원은 그대로 두고,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상위 2%' 가격 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행령을 통해 3년마다 종부세 과세 기준점을 변경하는 '정률' 방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주택자 종부세 공제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정액' 방식 개정안으로 맞섰다.


여야는 11월까지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해야하는 점을 고려해 한발씩 양보했다. 여당이 정률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야당은 12억원 공제에서 물러났다. 여당이 제시한 상위 2% 선을 현재 주택시장가격에 적용하면 공시지가 10억6800만원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제금액은 여당안에 무게를 뒀다. 야당은 또 이번 합의에서 다주택자 공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 역시 고집하지 않았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새 종부세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시행시기를 공포시점으로 잡았다. 종부세 과세의 기준점인 올해 공시지가가 확정됐고, 재산세 납부가 이뤄진 만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전까지 새 법을 시행할 방침이다.




새 종부세 기준 1주택 종부세 대상 18.3만명→9.4만명…공동명의는 그대로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인원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공제액을 11억원으로 상향 시 과세대상이 8만9000명 제외된다. 올해 18만3000명이 주택 1채를 가지고도 종부세를 낼 예정이었는데, 9만4000명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1주택자 종부세액 역시 1956억원에서 1297억원으로 659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가구와 부부공동명의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현행 1인당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바꿔 말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공시지가 합계 6억원 부터, 부부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 이상 주택보유 시 종부세를 납부한다. 1주택자 외 종부세 과세방식이 변경이 없는 만큼 전체 종부세 납부자는 76만7000명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감소분을 반영해도 올해 전체 종부세액은 4조원에서 최대 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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