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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6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후위기대응법(가칭 '탄소중립기본법') 입법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2050 탄소중립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8일 오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8개 법안의 병합 심사를 거쳐 대안 마련에 나섰다. 대안이 통과될 경우 저녁 6시부터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쟁점은 NDC 목표 수치와 법률 명시여부다. 정부와 여당 측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감축'으로 범위만 담아 탄력적으로 줄여가자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목표치 법제화와 함께 사회적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NDC 수치를 50% 이상 명시하자는 주장이다.
여야는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소위 시작 전 양당 간사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3대 3 협상을 타진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을 끌어왔고 기금마련과 탄소중립위원의 안 도출 등을 위해서 이번 회기안에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여당 몫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진통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탄소중립이라는 큰 틀에서 법안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세부 안 조율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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