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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남북 연락선 복구와 남북 정상회당 추진설 등이 대선 국면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북핵' 문제가 외면받을 것을 우려했다.
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김정은이 7.27 연설에서 당연히 격하게 언급했어야 할 핵 억제력 강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부터 점차 대화를 향해 몸을 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이 결렬된 후 냉각기에 들어섰던 남북관계가 2년 반 만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훈풍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울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내년 3월까지 한국에서는 대선 열기가 과열 상승선을 그을 것이다. 대선 기간 남북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 이벤트가 어느 정치 세력에게 이로울지는 자명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 친서에서 정상회담은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내년을 앞두고 대선 판세에 변수로 작용할 남북정상회담은 피하겠다는 확답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대선이라는 우리의 정치 일정을 지렛대로 식량이나 코로나백신 지원을 요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제재를 돌파하고 핵 보유국 지위를 굳혀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북핵 문제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대화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정부와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남북 카드를 활용하고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고, 그러면 북핵 문제는 누가 해결할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여당은 북핵이 더 증강된 현실 앞에서도 연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종전선언 촉구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어쩌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의 '저팔계 외교술'을 저리도 잘 활용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일은 냉전체제 붕괴 후 '자기 잇속만 챙길 수 있다면 적에게도 추파를 던지고 외유내강으로 적을 속여 넘기라'는 저팔계 외교론을 제시하고 미북 제네바 핵 합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십만 톤의 식량과 중유를 받아 위기를 넘겼다"며 "아버지의 저팔계 외교가 아들대에도 먹힌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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