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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해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권의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 단독 처리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2의 임대차 3법' 우려를 제기하며 일방 처리 행태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내 앱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은 7월 통과라는 시나리오에 맞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두 건의 관련 법안도 제출했다"라며 "국내 산업과 소비자 보호라는 국익 관점에서 규제 필요성 입장을 고수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해외로 진출하는 중소 앱 개발자의 경우 구글을 통해 판매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의견, 공정위의 규제에 과잉, 집중 규제라는 의견.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 통상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개해왔다"라며 "따라서 국민의힘은 입법 이후 생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그러나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모한 졸속 처리를 감행했다"라며 "민주당은 졸속처리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선 억지로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 강행, 일방 처리한 임대차 3법의 결과가 어땠는지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아도 모자랄 판에 인앱결제 금지 법에도 같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라며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더 나은 법으로 다듬어나가는 노력과 과정이 더 중요하는 점을 명심하고, 강행, 일방 처리의 나쁜 유혹에서 지금이라도 벗어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방위 안건조정위는 20일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앱마켓 갑질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6건을 병합한 조정위 대안이다.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여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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