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당론 발의…'고령층' 일부 '집 팔때' 낸다

[the300]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종부세법 대표 발의

유동수 가상자산TF단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에서 '상위 2%'로 좁히는 안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한 데 따른 현실화 방안이다.

'과세이연' 제도도 도입한다. 소득 3000만원 이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한 60세 이상 실거주자는 집을 팔 때 종부세를 내도록 했다.



1세대1주택자 '상위2%' 과세…유동수 '대표 발의'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세제분과 간사를 맡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과 함께 부동산 세제 현실화 방안 논의를 주도했다.

민주당 당론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12일 부동산특별위원회을 출범하고 1개월여간 논의를 거쳤다. 지난달 18일 의원총회에서 찬반토론과 온라인 표결 등 논의 끝에 '상위 2%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의 '상위 2%'에만 종부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종부세는 1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박정 의원(오른쪽)등과 이먀기를 나누며 회견을 을 나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상위 2%' 기준금액 3년마다 정한다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금액은 3년마다 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연도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0% 초과해 변동하면 조정할 수 있다.

해당 기준은 2009년 도입된 것으로 집값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이 당시 0.6%에서 올해 3.7%로 증가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서울은 더욱 심각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가, 아파트는 25%가 종부세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소유자 중 4분의 1이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셈이다. 사실상 특별세 성격으로 출발한 종부세가 보통세로 작동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 이유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완화 논의를 위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과세이연' 도입…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등 충족해야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1세대1주택자 과세 기준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킨다는 방침이다. 특정 금액이 아닌 '상위 2%'로 과세 기준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방식으로는 매년 집값 변동에 따라 공제금액 기준의 적정성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동수 안'이 처리되면 당초 1세대1주택자 18만3000명에게 1956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던 것이 9만4000명 대상 1297억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종부세액은 33.7% 감소하는 데 비해 과세 대상자는 48.6% 규모로 크게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과세이연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소득과 연령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실거주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액 3000만원 이하 △주택분 종부세액 250만원 초과 등을 총족해야 한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에게도 절대적 기준에 맞춰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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