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의원은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규정한 제2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국회 4차산업특위 연구 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했다. 스마트폰과 영상 기술 발전으로 PC게임보다는 모바일게임, 유튜브, SNS 등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규제 명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게임강국인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발전에 저해 요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를 구하는데만 5개월이 걸렸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중독 방지와 수면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제대로 된 효과 없이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을 규정한 제26조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국회 4차산업특위 연구 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시간은 1분30초에 불과했다. 스마트폰과 영상 기술 발전으로 PC게임보다는 모바일게임, 유튜브, SNS 등 콘텐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규제 명분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인 게임강국인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발전에 저해 요소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를 구하는데만 5개월이 걸렸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문화콘텐츠적 성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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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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