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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1.6.25/뉴스1 |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번 인사의 대원칙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직접 수사 부서, 전담 부서들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를 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웃음을 터뜨리며 "적재적소라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편의적인 인사로 들릴 수 있다. 국민들이 보시고 판단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왜 웃으시냐. 한번 (인사안을) 보시라"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권력 수사를 하면 좌천, 그리고 오히려 정권 비호를 하면 영전이라는 인사 공식이 있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며 "국민들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부장검사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 담당 검사, 이런 분들이 영전 하느냐 좌천 하느냐에 대한 관심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개혁에 걸맞는 인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자 "잘 알겠습니다만 의원님의 전제된 말씀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 특정 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는데 전체 인사하는 데 있어서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인사안에 따르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한다.
이같은 인사안에 대해 야당은 여권 관련 주요 수사를 맡고 있는 팀장들을 대거 물갈이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라인으로 분류된 간부들을 영전시키는 내용이라며 크게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비리와 맞서싸운 검사들은 학살인사, 권력에 아부한 자들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인사. 이게 문재인식 공정"이라고 문재인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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