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방심위원 인사 공개요구에 "실소·생떼, 관행 있었냐?"

[the300]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세번째)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정회가 선언되자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청와대·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 인사 공개 요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역대 제1기부터 4기까지 방심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대통령(청와대)와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만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는가. 그것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이나 최소한 관행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지난 국민의힘당이 집권여당시절이던 1기부터 3기 방심위에서 5·16 쿠데타를 미화하거나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 개악을 주도한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야당인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추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여당이 추천한 위원들 중에는 극우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추천 철회를 조건으로 내 건 적이 없었다"라고 "방심위원 선임은 법에 따라 각 자가 위촉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이날 주장엔 "터무니 없는 여론호도용 성명"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발표한 성명에 '이전 방심위 구성에서 이러지는 않았다'라고 했는데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길 바란다"며 요구했다.

이어 "기본도 원칙도 상식도 없이 생떼를 쓰고 일하는 국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당의 처사를 계속 지켜 보고 기다리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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