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대상?...소급적용 새국면

[the 300]16일 산자위 소위서 또다시 손실보상 27개 법안 심사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사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C) News1 김명섭 기자
올 초부터 표류 중인 손실보상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여야 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교감을 형성하면서 이달 국회 처리를 합의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가장 먼저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협의체에서도 여야가 소급적용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오히려 보상 시기만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총 27개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주 소위에서 여야는 9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만큼 이날 역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대신 피해업종 범위를 확대한 당정안을 밀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에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당정안에 소급적용 문구가 빠진 만큼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여당이 일방 통과시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엄청난 반발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난 2월부터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계기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사실상 수락 의지를 내비쳤다. 2년 반 만에 협의체가 재가동할 경우 당장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한 손실보상법 등 민생 현안이 첫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준석 돌풍'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논의할 때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민생 현안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론의 관심은 물론 협치의 '공'까지 빼앗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협의체에서 손실보상법이 속도를 내지 못해 이달 국회 통과가 물 건너가면 9월(당정안)이었던 지원 시기는 연말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를 설득해 당정안을 내놓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복잡한 속내가 감지되기도 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사실상 소급적용인 당정안을 빠르게 합의해 속도감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16일 산자위 소위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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