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법이 시행될 경우 투입되는 재정 규모를 2~3조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6개월간의 약 100만개 소상공인 사업장의 소득내역과 이익률 등을 계산한 수치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손실보상제는 물론 소급적용을 반대해왔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 열리는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에 예산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손실보상에 필요하다고 주장한 8조원대 예산보다 훨씬 낮은 만큼 집중 질타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 여야 4당 의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압박에 나선 상태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는 손실보상 예산 규모가 적어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베스트클릭
-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