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근거 마련… 조승래,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사진=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방송공사(KBS)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KBS가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투자방향, 재무 전망 및 근거 등 5년 이상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KBS는 해당 중장기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KBS 경비를 방송수신료와 광고 등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확대 방안이나 운용 계획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조승래 의원은 "국내 방송산업 안팎에서 불어오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공영방송 KBS 역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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