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 연기...당정 이견 '여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공동취재사진) 2021.04.19. photo@newsis.com
국회가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의를 연기했다. 여야 모두 소급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실제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예정된 소위원회를 27일로 미뤘다. 이 자리에서는 20여 개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0일 당정 간담회에서 소급적용을 놓고 양측의 이견만 재차 확인한 여파로 연기됐다.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손실보상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라면서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정은 정부안(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으로 병합하는 기류가 강했다. 송 의원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발생한 손실을 3개월 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손실보상시 소급적용은 불가하도록 했다.

여당이 4·7재보선에서 참패하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유력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으니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연일 띄우고 있는 가운데 여야 초선의원 82명도 한목소리로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지난해 이미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한데다 소급적용 업종 등을 산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권칠승 벤처중소기업부 장관은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신도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손실보상제의 5월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보상이 하반기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 심사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정부는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관련 예산 추정치도 준비하지 않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완전 또는 일부 소급적용 등의 방안을 논의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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