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류 복지 끝"…정부, 자영업 '실시간 소득파악' 연구 돌입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 음식점에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에 따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시간을 비수도권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했지만 수도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범부처 기구인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이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특고(특수고용직), 일용직근로자 등의 월별 소득파악 기반을 마련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자영업자의 실시간 소득정보와 ‘전국민 고용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게 당면 목표다. 코로나19(COVID-19)가 여전한 가운데 향후 재난지원금의 적재적소 지급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추진단+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돌입…‘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



31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본부장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진단은 이달 22일 조세재정연구원에 ‘자영업자 소득정보 적시성 제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 연구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이 머리를 맞대는 범부처 기관으로 지난해 12월 행정규칙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과 함께 출범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영업자의 소득정보를 적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용카드 등 전자거래 정보를 통한 실시간 소득 파악과 종합소득세 등 신고주기 단축 가능성 등을 집중 연구한다.

이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개인사업자 매출 중 84%, 전자거래 증빙으로 실시간 매출 파악”



전자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거래 내역이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2019년 개인사업자 매출(부가세 과세표준 기준) 중 전자거래 증빙으로 실시간 매출 파악이 가능한 비중이 84%(60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31%(222조원), 전자 세금계산서 380조원(53%) 등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한국이 타 국가보다 전자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장점이 많다”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이 대부분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도 완비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세당국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매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통해 파악한다. 연 1회의 신고 주기로 해당 소득정보를 복지 제도에 활용하는 데 시차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국세청이 근로복지공단에게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보정 과정 등을 거쳐 약 2개월 후 공단에 제공하는데 향후에는 자료제출 즉시 공단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이 오류 검증 후 지급명세서를 재송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또 특고 유형에 맞게 세법상 업종코드도 세분화한다. △방문판매원을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으로 △기타모집수당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특고 유형과 현행 업종코드와 불일치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고려했다.



코로나19 장기화…소득정보-사회 안전망 연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도 앞당긴다. 앞서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함에 따라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당초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됐다.

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 역시 현행 매반기에서 매월로 줄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가 해당한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사회 안전망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당수의 특고와 일용근로자 등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이같은 안전망에 편입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원천징수 대상자인 정규직 근로자와 대조적이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나의 삶, 우리지역, 대한민국의 미래전환 뉴딜'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서류 들고 가난 입증하는 신청주의 끝…찾아가는 복지로 전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정확한 소득파악 시스템 부재로 일부 자영업자들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광재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 사건, ‘방배동 모자’ 사건까지 반복되는 비극을 끊어내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놓치지 않으려면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이 진화를 거듭해 복지 행정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사무소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라고 홍보하나 정작 개인은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며 “서류를 직접 들고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끝내고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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