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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뉴스 배열 기준, 검색 결과 노출 순서를 담은 알고리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알고리즘 공개로 포털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 △인터넷 뉴스 기사 배열 △거래 재화 또는 용역 노출 순서·형태·기준 △이용자 정보 안전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알고리즘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알고리즘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령들로 구성된 체계적인 절차다. 포털의 경우 인터넷 뉴스, 검색 결과 등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술적인 내부 기준을 뜻한다.

그동안 포털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은 여러 차례 불거졌다. 특정 세력이나 기업에 유리하게 뉴스 등 콘텐츠와 검색 결과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2018년 5월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뉴스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꾸려 검증을 진행했다. 검토위는 같은 해 11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편향성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뉴스 알고리즘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이어졌다.

네이버는 연내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뉴스 알고리즘인 '에어스'(AiRS) 배열 원리 등을 전문가들에게 공개적으로 검증받는 검토위를 다시 한 번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을 재차 불식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포털의 자체 검증의 한계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알고리즘 파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포털 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판단이다. 네이버의 2018년 검증 당시 전문가들이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네이버가 제공한 기술 문서에 의존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알고리즘이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구글 등 해외 업체에는 적용하지 못해 국내기업에 '역차별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 형성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알고리즘의 관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제공자의 의무적인 알고리즘 제출이 현실화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알고리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