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자력·과학진흥기금 운용에 'ESG투자' 근거 생긴다

조승래 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원자력기금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법안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과방위는 18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은 원자력기금을 관리 및 운영할 때 ESG 요소를 재무적 요건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원자력기금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2128억원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ESG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담았다. 올해 972억원 규모로 배정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 진흥과 문화 창달 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정부 출연금과 융자금, 복권수익금, 기술료 등으로 조성된다.

다만 두 법안 모두 ESG 투자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한성구 과방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사회책임투자가 초기에 불과하므로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국민연금법 입법례를 참고해 사회책임투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에는 공적자금 운영 시 ESG 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법 개정안 등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들은 조승래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했다. 향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ESG 투자 확대가 전 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여야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조만간 열리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