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일자리 만들려 추경하나"… 과방위, 일자리사업 '공방'

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코로나19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단기 일자리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라며 비판했고, 여당은 고용문제 개선 대책이라고 맞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엔지니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하는 사업이 고작 최저임금을 주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기직을 만들겠다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132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1000명(6개월), 108억원 △디지털 전환 강사 900명(6개월), 108억원 △디지털전환 컨설턴트 고용 300명(5개월), 78억원 등 일자리 사업 예산이 담겼다. 고용 기간이 5~6개월에 불과한 단기 일자리 확충이다.

허 의원은 "단순 입력작업을 요구하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원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기존 사업에서 10%에 가까운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다. 섣불리 인원을 증원할 게 아니라 사업운용 적절성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도 "6개월짜리 고용으로 대한민국 과학에 어떤 발전이 있겠냐"며 "이렇게 졸속으로 국민들의 피 같은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엔 정상적 공무원이 없냐.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정상적 지시가 안 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단기 일자리) 추경 모두 전액 삭감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공직자들이 유능하고 양심적으로 업무한다고 생각한다"며 "폄훼 발언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하지만 2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단기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고용 개선 측면이 있다"며 "단기 인력임에도 하나하나 숙련을 거치는 것이다. 초급 단계 인력의 디딤돌 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안을 유지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빠르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단기라고 해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통해 좋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경험을 쌓아서 더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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