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LH 투기 공무원 혐의 밝혀지면 검찰 수사해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3/뉴스1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과 공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한정된다. 전 장관은 LH 투기 관련 범죄가 6대 중요 범죄 중 부패와 관련한 중요 범죄로 확인되면 검찰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LH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총괄 기구인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장관 역시 이달 9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왔다.

국회는 검찰 수사 대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합의해 특검법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전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자신의 의원실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 "당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그 내용(투기 의혹)에 대해서 투기냐 아니냐 제가 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전 장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장관 측은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 "3월 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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