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여야 대치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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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과 구글 앱갑질 차단, 언론개혁 입법 등을 둘러싼 기싸움 탓이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방위, '구글 갑질 금지·언론' 법안 심사할까?


/출처=Pixabay.

11일 과방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3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회기가 시작됐으나 회의 개최일과 상정 안건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까지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은 264건이다. 최대 쟁점은 2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구글의 앱마켓 갑질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박성중·조승래·양정숙·조명희 안은 앱마켓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조승래·한준호·허은아 안은 앱사업자에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앱 심사지연과 삭제 금지는 각각 박성중, 조승래 안에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계속심사 대상으로 남았다. 여당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한미통상 갈등, 국내 앱 생태계 악영향 등 우려를 들며 반대했다. 소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구글의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더 늦기 전에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요 입법과제인 언론개혁 법안들이 소위원회에 상정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윤영찬, 양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윤 의원의 법안에는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에서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번 회기 때에는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구성 '갈등'… 여 "위원 추천하라" vs 야 "靑 명단 공개하라"



방심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길어지고 있다. 4기 방심위 임기는 1월 29일로 종료됐다. 국회의 위원 추천이 미뤄지면서 5기 방심위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방심위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각각 위원 6명, 3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민주당은 이달 초 추천 명단을 과방위에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야당의 조속한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내일이라도 과방위를 열어 방심위 구성을 논의, 의결할 용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방심위 마비 사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통령 추천 명단을 알려줘야 위원 추천을 단행하겠단 입장이다. 대통령이 추천하는 방심위원장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내정됐다고 의심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정 전 사장을 정권편향적 인사라고 지적한다.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방심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청와대 추천 인사를 알려달라는 야당 요구에 여당은 일언반구도 않고 있다"며 "야당이 소수인데 청와대 인사를 알아야 대응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당일 때엔 청와대 명단을 야당에 알려줬는데, 그 관행을 깨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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