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신도시 토지 소유자 전원 조사…차명거래도 밝혀야"

[the300]"현 정부 조사, 사건 진상에 다가갈 수 없어"

박소연 기자, 권화순 기자, 이소은 기자 | 입력 : 2021.03.09 16:03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토지 소유자' 중심의 조사를 촉구했다.

9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거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LH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이름을 넣어서 확인하는 조사는 사건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주일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뭐하나. 실체의 진상에 접근하지 못한다"며 "혹시 이 건이 4.7 보궐선거 불똥 튀지 않게 하려고 조기에 진화하게 하는 조사라면 진상조사나 재발대책 마련에 실패하는 조사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직원들은 가족 명의로 땅을 사지 않고 차명거래와 차명투기를 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금융위와 국세청이 참여하기 때문에 의심사례를 추적조사하면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에 동의하고 정부합동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연루 여부를 보신다는데 조사의 순서 바뀌었다"며 "3기 신도시 등 택지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도 문제지만 그외 불법행위가 다수 있을 것이란 게 국민들 생각"이라며 "토지 소유자들 전부를 조사하고 수사해 부동산 투기 전모 드러내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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