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집값 폭등 정부, 투기 셀프조사에 국민 더 큰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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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셀프 조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들의 실망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했다"며 "LH 투기 자체도 분하지만 집값을 사상 최대로 폭등시켜 전국민을 우울감에 빠뜨린 정부가 공직자 투기마저 셀프조사로 모면하려는 데 더 큰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셀프조사'한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정부합동조사단을 내세워 일주일 시간을 끌다 결국 민심에 떠밀려 수사로 전환됐는데, 정부의 후속대책 때문에 더 큰 실망감이 안겨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언제인지 물었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날짜는 내일인지 모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상식적으로 개발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58억원 빚을 내 맹지농지를 사고 쪼개기 하고 묘목 심고 지방근무 직원까지 원정와서 땅을 샀겠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나. 그러니 국민들이 당장 사퇴하란 것"이라며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몰아붙였다. 또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부패방지를 위해 사전에 조치한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변 장관은 "재직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 청렴이란 얘기를 끝없이 했지만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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