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LH 투기' 강경대응에도…與 국토위 거부하는 사연은

[the300]정부 1차 조사 끝난 후 상임위 개최 입장…野 "셀프조사" 공세 가속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당·정·청이 나서 '발본색원' 의지를 다지는 가운데 국민주당이 유독 국토교통위원회 소집을 지속 거부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투기 관련 현안 질의는 여당의 비협조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국토위 야당 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여당에 상임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일주일 가까이 응답이 없는 상태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집합해 여당의 비협조를 성토하기도 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재차 9일 LH 투기 건에 대한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국토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진 위원장에게 제출했지만 여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정청이 연일 LH 투기 사건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성역없는 조사를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이 국토위 소집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5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국토위 여당 측이 내놓는 표면적인 이유는 해당 의혹에 대한 실체가 아직 불분명하단 것이다. 한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아직 실체가 나온 게 없지 않나"라며 "1차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상임위를 열어봤자 명확한 증거 없이 언론 보도만 갖고 정치공방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LH와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을 넘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과 발표되면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수사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부터 3일 연속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토지 거래 여부도 성역 없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가명·차명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사진=뉴스1
당·정·청이 모두 고강도 조사를 지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1차 조사까진 총리실 산하에서 끝내겠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야당은 전수조사의 대상부터 여야 합의로 다시 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10만명이 넘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정부의 방침을 '셀프조사'라고 보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부각될 LH 의혹을 끝까지 파고들 기세다. 여당이 급한 입장인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 심사까지 맞물려 야당은 어느 때보다 기세가 등등하다. 여당은 1차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향후의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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