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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기업의 이익공유제 참여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놓고 야당과 재계가 우려하지만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손실보상제 등과 함께 민생법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4·7재보선을 코앞에 둔 3월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4일 소위를 열고 이익공유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법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간 소위 안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달 중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논의가 빨리 시작돼야 하는 만큼 4일 소위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이익공유제 통과 목표를 세웠으나 당 차원의 화력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에 집중하면서 3월로 미뤄졌다.
현재 이익공유제 법안은 민주당 정태호·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협력이익공유 대상이 넓은 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정 의원안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고 법에 규정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참여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산자위 안팎에서는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행 10%인 출연금 법인세 공제율을 최소 '20%+알파(α)'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안에 명시된 '약정'에 따라 공제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지만 이 표현을 두고 강제성 논란도 거세다.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방식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참여를 강제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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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5/뉴스1 |
여당은 최근 배달의민족이 이익공유제 참여 '1호 기업'이 된 기세를 몰아 다른 대기업이 동참하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반면 야당은 '반시장 입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산자위 소위 등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다.
이익공유제 당사자인 재계는 숨죽이며 구체적인 정책 추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난해 '경제3법'에 이어 중대재해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재계가 강력 반발하는 법안의 잇따른 국회 통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까지 시행되면 경영 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걱정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익공유제가 △이익 산정 기준의 불명확 △주주재산권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책임 가능성 △외국계 기업 미적용 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성장·혁신 동력 약화 등을 불러온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반기업 정서' 해소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 사회공헌 의지를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이익공유제 관련해 준비한 게 거의 없다"며 "최근 몇 년 새 기업마다 주주환원정책을 크게 강화하는 추세 속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익공유제와 함께 이른바 '상생연대 3법'으로 불리는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손실보상제(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와 같은 당 유동수·양경숙·이용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사회연대기금법 처리에도 속도전을 예고한 상태다.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경은 이달 20일 전후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이익공유제와 추경 등은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요소가 상당부분 포함됐다고 보고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상생연대 3법 중 일부는 2월 말에서야 발의된데다 사회연대기금법의 경우 제정법이어서 3월 회기 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당이 무리하게 처리를 시도한다면 졸속심사 비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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