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논란의 '언론6법' 2월 처리 무산… 상임위 곳곳 '계류'

[the3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TF 단장(가운데)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한 '언론개혁(관계)' 법안들의 처리가 무산됐다. 야당의 강한 반대와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지자 입법속도 조절에 나선 결과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으로 정한 개정안 6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윤영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신현영, 언론중재법 개정안) △게시판 중단 등 악성댓글 대처(양기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출판물 등 명예훼손 범위에 방송 포함(이원욱, 형법 개정안) △최초 보도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정정보도(김영호,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 정원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김영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내용을 담은 6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신현영, 김영호, 김영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을 상정해 심사했다. 여야는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해당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향후 공청회 개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장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직후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은 여야 이견이 많아 오늘 처리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의 안건 목록에는 올랐으나, 회의에 상정되진 않았다. 여당에선 법안 심사를 추진했으나 선입선출(먼저 발의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방식)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야당 반대로 법안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영찬, 양기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윤영찬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상정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정보통신방송심사소위 위원장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여당의 언론관계법 상정을 소위에서부터 강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언론 6법 중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표적인 '언론 탄압' 입법이라고 비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앞세워 언론의 보도 활동을 위축할 수 있어서다. 고발성 보도에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사는 1인 미디어, 유튜버 등이 법 적용 대상이라며 언론사 취재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사 배제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언론사와 포털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대원칙 아래 입법을 한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언론 6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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