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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20조원 수준에서 논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국채 발행 등을 수반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물론 올해 기정예산(국회가 이미 확정한 예산) 일부를 포함해서다.
코로나19(COVID-19) 여파에 따른 양극화 우려도 최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어르신, 여성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4차 지원금 20조 전후…마무리 작업 중"
김 실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승래·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인터뷰하면서 추경과 기정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서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 선에서 거의 마무리 작업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순수 추경 규모는 20조원이 안 되나 올해 본예산에 들어간 항목 중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2·3차 재난지원금 때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지급했다”며 “최근 이뤄진 부가세 신고자료를 통해 최신 업데이트한 자료를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는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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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종사자를 위한 채용박람회'를 찾은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양극화 줄이는 '포용적 회복' 중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 격차 완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용적 회복이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했지만 양극화를 낳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다”며 “올해 문재인 대통령도 양극화를 줄이는, 격차 확대 없는 포용적 회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여성의 고용 대책을 강화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것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신 생태계' 활성화 적극 지원
김 실장은 또 다른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여전히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확인했다”며 “작년에는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가 나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 개발은 속도가 늦으면 그 이전에 투자했던 것이 무(無)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과감한 투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개발 성공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백신의 경우 임상 3상에 성공할 때까지 백신 생태계 복원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예산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제도화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발생하는 어려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며 “소급 적용은 아닌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등) 일회성 예산사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영업제한이나 금지 등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제도화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정부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발생하는 어려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한다”며 “소급 적용은 아닌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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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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