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따른 집값 하락, 가격목표 정하기 어려워"

[the300]"여러 요소로 가격 결정, 제가 통제 못하는 것 있어"

박소연 기자, 권기표 인턴기자 | 입력 : 2021.02.22 17:37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대책에 따른 집값 하락 폭에 대해 "가격 목표를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집값 안정에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바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변 장관에게 "집값을 얼마까지 낮추는 게 목표인가"라고 물었다.

변 장관은 "안정이라는 게 현재는 상승 폭이 줄어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낮춰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추상적으로 들린다. 대통령은 취임 전 수준으로 원상회복을 언급했다"며 "명운을 걸란 말을 들었을 정도면 목표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여러 요소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제가 통제를 못하는 것까지 걸어서 가격 목표를 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통제를 못하는 변수가 있다면 24번이나 대책을 발표한 국토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 (서울 공급) 32만호가 완성되는 해는 언제인가"라고 묻자 변 장관은 "유형에 따라 1년짜리, 6개월짜리, 2년 5개월짜리 다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개발) 결정은 정부가 아닌 국민이 하도록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정비 계획을 소유주 분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2·4대책 후속) 법안 취지를 변경할 의사가 있나"라고 물었지만 변 장관은 "현재 대부분의 선택을 국민이 하고 있다"며 법안 취지를 변경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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