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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물었다.
변 장관이 "처음 듣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공공개발을 하면 로맨스, 민간주택 건설 활동을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 주도의 2·4 공급대책을 비꼬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저는 2·4 대책도 전임장관 시절 대책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며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덤으로 같이 규제를 당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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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그는 "내 생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의 꿈을 짓밟는 그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옥석을 가리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간과하고 발표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장관님께서 집 한 채 없는 중산 서민층의 입장이라면 오를대로 오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이미 현금 여력이 없어 적절한 비율의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대출은 꽁꽁 묶여있지 않나"라고 짚었다.
변 장관은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현재 시스템이 너무 고분양 시스템이고 조합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공사가 끼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공급이 되더라도 너무 비싸다. 2·4 대책은 주택 공급 기대 때문에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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