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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
당초 이날 법안소위는 오전 9시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잡음이 불거지면서 회의가 다소 지연됐다.
이날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음에도 소회의실이 아닌 전체회의장이 준비돼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 측에서 여당이 법안소위를 생략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이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국토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xx들 날치기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구만"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결국 전체회의장에서 법안소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진선미 위원장실에 모여 회의를 진행한 뒤 9시50분쯤 전체회의장에 합류했다.
회의 시작 전부터 국토위 회의실 인근엔 여야 관계자들이 모여들어 이날 법안 심사에 대한 안팎의 관심을 증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모습을 드러냈다.
'가덕도 특별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팻말을 든 여당 관계자들이 국토위원장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홍준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등 4개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 17일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축조심사 끝에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실시하되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수준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잠정 합의를 이뤘다. 이밖에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신도시 및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 등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막판 여당 측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입장을 뒤바꾸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여당 지도부가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나서면서 이날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특례조항과 관련해 어떤 수준의 합의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의결되면, 바로 뒤이어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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