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소관기관 관계자들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KBS 라디오의 편파 방송 의혹에도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

과방위는 1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양승동 KBS 사장 등 소관기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업무보고 하루 전 여야 간사가 합의한 방심위 사무총장 출석을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막은 건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방심위원 없이는 사무총장을 출석시키는 건 안 된다는 이유로 상의도 양해도 없이 출석 안 시킨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 아니운서의 여당에 불리한 수십 건 기사 삭제 등 실태가 공개돼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과방위가 민주당 반대로 KBS 사장도 못 부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오늘 한수원 사장이 반드시 출석했어야 한다. 오후에라도 반드시 출석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며 "2월 27일이면 신한울 3~5기 발전 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매몰비용 7900억원을 포함해 구상권 청구 비용까지 발생하면 조 단위까지 손실, 소송 논란까지 빚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날 출석이 아닌 과방위 차원의 조사나 자료 요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원전안전 관련 현안보고나 철저한 조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이 있어야 한다"며 "3월에 한수원과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불러서 노후원전 내용을 철저히 조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 라디오의 편파 방송 의혹에는 "편성 자체가 편집한 기자에 대한 편향성도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KBS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KBS 사장은 산하기관이 아닌 이상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박성중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 원칙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1소위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데, 2소위에서는 법안이 언제 올라오고 언제 상정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야당 간사가 2소위원장 맡고 계신데 어느 안건 올릴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소위 '언론개혁법'이라고 주장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의 소위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방심위 사무총장 문제라든가 KBS 사장, 한수원 사장 출석과 법안소위 선입선출 원칙 이런 문제는 여야 간사들이 심도 있게 오늘이라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