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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별 기지국 설치 현황. /사진=박성중 의원실.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이통사들이 2018년 6월 28㎓ 낙찰을 위해 쓴 금액이 6223억원"이라며 "수천억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기간 5년 중 3년째로 접어든 올해 1월 말 기준 이통사가 설치한 28㎓ 기지국은 45대에 불과하다. SK텔레콤이 44대, LG유플러스가 1대다. KT는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과기부가 정한 의무 설치 기지국 4만5000대의 0.1%에 불과하다. 사실상 주파수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5G 주파수인 3.5㎓ 기지국의 경우 16만9343대가 설치됐다.
최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올해 안으로 최대한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8㎓ 주파수를 B2B(기업 간 거래), 핫스팟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28㎓ 주파수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최 장관 구상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긴 하지만 신호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등 신호 간섭에 약해 실제 커버리지가 100m 밖에 안 된다"며 "28㎓ 정도의 고주파 대역은 사람 한 명만 지나가도 손바닥으로 가리기만 해도 전파 방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B2B 용도 활용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에서 기업들이 직접 5G망을 구축 및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통사를 통해 28㎓ 대역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생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우선 3.5㎓ 대역에 투자를 집중해서 조기에 5G 전국 망을 완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통사에 할당한 28㎓ 주파수를 과감하게 회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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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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