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기지국 45대에 불과… "과기부, 주파수 회수해야"

[the300]

5G 주파수별 기지국 설치 현황. /사진=박성중 의원실.

정부가 5G(5세대) 통신망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에 할당한 28㎓(기가헤르츠) 주파수가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 내에 의무적으로 1만5000대의 기지국을 설치하라고 요구했으나, 3년째인 올해 초까지 설치된 기지국이 45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7일 전체회의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이통사들이 2018년 6월 28㎓ 낙찰을 위해 쓴 금액이 6223억원"이라며 "수천억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기간 5년 중 3년째로 접어든 올해 1월 말 기준 이통사가 설치한 28㎓ 기지국은 45대에 불과하다. SK텔레콤이 44대, LG유플러스가 1대다. KT는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과기부가 정한 의무 설치 기지국 4만5000대의 0.1%에 불과하다. 사실상 주파수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5G 주파수인 3.5㎓ 기지국의 경우 16만9343대가 설치됐다.

최 장관은 박 의원의 지적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올해 안으로 최대한 구축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8㎓ 주파수를 B2B(기업 간 거래), 핫스팟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28㎓ 주파수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최 장관 구상대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속도는 빨라지긴 하지만 신호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등 신호 간섭에 약해 실제 커버리지가 100m 밖에 안 된다"며 "28㎓ 정도의 고주파 대역은 사람 한 명만 지나가도 손바닥으로 가리기만 해도 전파 방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B2B 용도 활용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28㎓ 대역에서 기업들이 직접 5G망을 구축 및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통사를 통해 28㎓ 대역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생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우선 3.5㎓ 대역에 투자를 집중해서 조기에 5G 전국 망을 완성하는 게 급선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통사에 할당한 28㎓ 주파수를 과감하게 회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사진=뉴스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