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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여야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후속 입법 논의에 돌입한다.
굵직한 선거들을 앞둔 여야의 수싸움도 본격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부지를 포함한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수도’로 개발해 4·7 서울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대선에서도 승기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선 충청권 민심에 주목하면서도 여권이 선점한 아젠다(의제)에 끌려다녀선 안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여야,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합의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는 이달 2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의 후속 조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2일 올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써낸 세종의사당 건립비용 10억원을 127억으로 대폭 증액했다. 기본설계비로 2019년과 지난해 예산안에 10억원씩 반영된 예산을 더하면 모두 147억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부대의견을 명시했다. 여야가 공청회를 거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 개정에 뜻을 모으면 합의 처리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다.
홍성국 민주당 등 의원 80명이 공동 발의한 국회법 개정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홍성국 안은 ‘국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한 줄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른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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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제공=뉴시스 |
與 "여의도, 글로벌 금융특구로 개발한다"
민주당이 4·7 서울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국회 이전에 힘쓰는 것은 여의도 개발을 통한 실익을 고려해서다. 여의도 면적의 약 8분의 1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을 국회 전용 공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 부지를 활용해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발돋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하고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부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만든다.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와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바꾼다.
보궐선거 이후 막이 오르는 내년 대선 정국도 고려 대상이다. 세종의사당은 충청권의 숙원사업인만큼 충청 민심을 얻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4·7 서울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국회 이전에 힘쓰는 것은 여의도 개발을 통한 실익을 고려해서다. 여의도 면적의 약 8분의 1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을 국회 전용 공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국회 부지를 활용해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발돋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하고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부지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창업 클러스터로 만든다. 본청은 4차 산업 글로벌 아카데미와 컨벤션 센터로, 의원회관은 벤처창업혁신센터로, 국회 도서관은 데이터 거래소로, 앞마당은 전시장과 시민공원을 겸한 벤처파크로 바꾼다.
보궐선거 이후 막이 오르는 내년 대선 정국도 고려 대상이다. 세종의사당은 충청권의 숙원사업인만큼 충청 민심을 얻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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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野, '충청권' 민심 주목 "들러리 안되는데…"
야당의 머릿속은 복잡하다. 당내에선 여당의 아젠다에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당리당략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 국가 균형발전 등도 고려하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난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추후 논의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참여정부가 수도 이전을 위해 입법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이라 판단했다. 특히 ‘수도=서울’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습헌법이란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자명하거나 전제된 사항, 보편적인 헌법원리 등을 이른다.
그러나 충청 민심을 고려하면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야권에서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5선 중진’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5선·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해 7월 국회와 청와대, 부처를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자는 헌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의사당 이전은 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는 뜻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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